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03.29 선고 2007두1408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12.13 선고 2005누26580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5년
4. 인천지방법원 2005.09.22 선고 2005구합894 판결
‘대규모 개발 사업지역’내에 있다고 할 수 없어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절차에 관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
6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11110 판결
[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78]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7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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